류승완 감독의 영화 <부당거래>는 픽션이 아니라 팩션에 가깝다. 경찰대와 비경찰대간 알력, 스폰서와 인맥으로 얽힌 검사, 경찰을 낀채 부동산 개발을 하는 폭력배, 접대를 받고 기사를 쓰는 기자까지 오늘밤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을 이야기들이 다루어진다. 폭력적인 장면이나 야한 장면이 그닥 많지 않은 이 영화가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것은 기득권자들의 가리워진 진실을 다룬 것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불편했기 때문은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정도다.  
 

 거래란 A와 B간 이뤄지는 매매행위다. 그런데 매매 행위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부당거래가 된다. 대표적으로 ‘부당 내부거래’가 있다. 같은 계열사끼리 거래하는 내부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상식밖으로 매매를 하면 부당내부거래가 된다. 예컨데 그룹내 자회사끼리 돈을 시중금리보다 현저하게 낮은 조건으로 빌려주거나 부동산, 주식 등을 고평가해 사고 팔면 부당내부거래가 된다. 자기네들끼리 잘먹고 잘 살기 위해 밀어주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이때 다른 기업들은 경쟁에 낄 수가 없으니 자유시장이 침해받는다.  
 
 영화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잘먹고 잘 살기 위한’ 부당거래는 얽히고 섥힌다. 최초의 부당거래는 비경찰대출신인 광역수사대 최철기 반장(황정민 분)과 경찰국장간의 거래다. 거래 내용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유아 성폭력범을 잡아달라는 것이다. 거래 대가는 최 반장의 ‘승진’이 다. 




 최 반장은 해동건설 장석구 회장(유해진 분)과 거래를 한다. 증거는 없지만 혐의자를 범인으로 둔갑시켜 달라는 것이다. 조건은 장 회장이 건설 중인 건물의 뒤를 봐겠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혐의자 이동석과 거래를 한다.
“너 지금부터 범인해라”
장 회장이 이동석에게 건넨 이말은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명대사다. 조건은 장애가 있는 가족들에게 현금 1억원을 준다는 거다. 
 
 검사 주양은(류승범 분)는 또다른 부동산 거물인 김 회장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 구속된 김 회장은 주 검사를 통해 유유히 걸어나온다. 골프와 술접대, 선물제공의 대가다. 주 검사는 기자와 거래를 한다. 최 반장이 체포한 성폭행범이 진범이 아닐 수 있다는 기사를 써달라는 것이다. 대가는 성접대다.  


 주 검사와 최 반장은 ‘빅딜’을 한다. 주 검사는 최 반장이 연출한 범인의 정체를 밝히지 않기로, 최 반장은 주 검사의 스폰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다.  

 부당거래의 특징은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정당하지 못하니 소문나면 A도 B도 곤란해진다. 부당거래가 알려지면 패가망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부당거래를 하는 것일까. 위험을 상쇄하고도 남을 ‘경제적 유인’ 즉 ‘인센티브’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맨큐의 경제학>에서 꼽은 경제학의 10대 원리 중 4번째가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다. 

 경제학에서 의사결정의 기본은 경제적유인이다. 경제적 유인이 있어야 이득과 비용을 비교할 수 있다. 처벌가능성도 경제적 유인이다. 처벌돼 모든 것을 잃는다면 행동을 하지 않겠지만 처벌되더라도 보상이 더 많으면 행동을 한다.  


 가짜 아동유괴범인을 만들어 달라는 최 반장에게 폭력배 출신 장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칼침(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놓는 대신 몇년 대타로 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잡히는 순간 끝장이다. 그정도 배우를 어디서 캐스팅해오느냐” 

 대통령까지 나서 사회 문제가 된 아동유괴사건인만큼 범인은 최소한 무기징역, 혹은 사형이다. 하지만 그도 최 반장의 한 마디에 거래를 받아들인다.  

“공사 다시 하기 싫어? 태경 김회장에게 넘길까”.  

“목숨을 걸고 사업을 한다”는 장 회장에게 서울시내 노른자위 33층 빌딩은 어떤 하이 리스크도 감수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었던 셈이다.
 



부당거래는 경제용어로 불공정거래라 부른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통칭한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는 경우, 터무니없이 싸게 팔거나 혹은 비싸게 사 경쟁사를 배제하는 경우다. 또 끼워팔기 등을 강제하거나 지위의 우월함을 이용해 계약을 강요할 때도 불공정거래로 걸린다. 허위 과장광고나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하게 자금, 인력을 지원할 경우 등이 모두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시시비비가 많은 백화점업계나 하도급거래에는 구체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규정돼 있다. 지나친 경품행사나 부당한 반품,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입점업체에 판매종사원을 강제 파견토록 하면 불공정거래로 지적된다.  


 자본시장에서도 불공정거래가 있다. 인위적으로 개입해 가격을 조작했을 때다. 주식을 특정인과 사전에 짜고 매수매도할 때, 실제 매매는 하지 않으면서 외형적으로 거래가 형성된 것같이 가장할 때, 혹은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으로 타인과 공모하는 것도 불공정거래다. 물론 고의로 허위사실이나 루머를 퍼뜨려 3자가 잘못된 투자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로 금융당국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경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는 역시 부당내부거래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을 외칠때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뺴놓지 않고 들고나오는 무기가 ‘부당내부거래 조사’다. 바꿔말하면 의혹이 가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최근에는 대기업들의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도마에 올랐다. 삼성생명의 퇴직연금에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이 가입했다. 삼성화재의 퇴직연금에는 삼성생명 삼성SDI 제일모직 등이 들었다. 현대차그룹의 HMC투자증권에는 현대차가, 현대중공업그룹의 하이투자증권은 현대중공업이 각각 들었다. 이런 식이라면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증권사는 대형사의 퇴직연금을 유치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HMC투자증권은 현대차로부터 1조원이 넘는 퇴직연금을 받아들이면서 시장 부동의 1위였던 미래에셋증권을 단숨에 제치고 업계 1위로 올라섰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삼성과 현대차 GS가 오너자곡 업체에 물량 물아주는 의심거래가 많았다. 물류업체인 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다. 이 회사 총매출액에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80%가 넘는다. 지난 2007년 공정위는 글로비스 등 현대차 5개 계열사를 부당내부거래혐의로 6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 C&C는 SK텔레콤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고, 매출의 70%는 관계사 거래다.  



GS칼텍스는 밴사인 스마트로를 부당지원하다 공정위로부터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밴사란 신용카드 가맹점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주고 카드를 긁을때마다 일정수수료를 받는 회사다. GS칼텍스는 계열사인 스마트로에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를 별도 지급했다. 주유소 밴사가 신용카드사가 아닌 정유사로부터 별도 수수료를 받는 것은 업계 관행상 파격적이었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스마트로는 한국정보통신, 케이에스넷 등에 이어 업계 5위로 일약발돋움했다.  

부당 내부거래로 지원받아 덩치를 키운 계열사의 수익은 주주들에게 배당된다. 지배주주인 그룹오너나 계열사들이 수익을 결국 챙겨가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든든하게 받쳐주는데 실패할 사업은 없다. 오너의 핏줄들은 이런 식으로 손쉽게 경제계에 안착한다.
대기업들이 중고차시장, 교육업계, 요식사업 등에 잇달아 진출해 수익을 걷어가는 사이 영세사장님들의 주머니는 갈 수록 옅어진다. 확대된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은 결국 정부의 몫이 된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하니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고 얄팍해질 수 없다. 부당거래의 나비효과는 깊고도 크다.


영화 <부당거래> 속 부당거래는 사인간의 부당거래일 뿐이다. 경찰 개인의 승진과 부동산 업자의 건물, 혐의자의 가족들이 주로 연루된다. 이에 비해 대기업의 부당거래는 수천수백만의 자영업자와 나아가 국민들의 주머니를 턴다는 점에서 범죄의 격이 다르다. 유괴살인범보다 어쩌면 더 무섭고 악랄한 범죄가 경제사범이다. IMF로 인해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탄났던가. 초유의 외환위기를 사태를 불러왔던 경제관료들이 복귀해 현 정부의 실세가 돼 장관이 되고, 거대 금융사의 회장 후보로 거론된다. 외환위기의 주동자였던 은행들과 기업, 언론들은 더 기세등등해졌다. 혹시 이들사이에 부당거래는 없었을까. 의심을 감출 수 없는 이유다.//
영상자료=네이버 영화 정보

Posted by 서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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